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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8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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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84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삼양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7년
2010년
4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다9975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0상,100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09년
5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8도11784 판결
  [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][공2009하,1163]
  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
   상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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